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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 맛집 미리내집 인센티브 추가 확대 방안.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미리내집'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4쌍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결혼과 출산, 양육관련 의견을 나눴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것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방문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은 지난해 8월 모집에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갖춘 곳이다. 이번에 모집한 219가구는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을 중심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6월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담겨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기전세 만기물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들과 얘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권 3선 도전과 관련해 “농담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세 공격에 동맹국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자신의 정책에 제동하는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등 전통적인 가치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이라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 3선을 실제 행동에 옮길지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방송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한다”라며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초기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3선 출마와 관련한 계획을 묻는 말에 “그럴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J 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에 대통령 역할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시나리오에 대한 NBC의 질문에 “그것도 한 방법”이라며 “다른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선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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