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법원은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 의견 > 갤러리

휴대폰성지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주요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겨 판결해 왔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다.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