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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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룡1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07 00:27본문
선물세트여야는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3 협의체’를 6일 열기로 했다. 추경을 포함해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편성권이 있는 정부 측이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추경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usb지난 달 28일 열기로 했던 2차 국정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불참 선언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번에는 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usb제작주요 안건에 대한 여야 이견도 여전히 팽팽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도 중요하고 연금개혁도 중요하고 반도체특별법 역시 미래 먹거리산업 부분이니 이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논의해 타협점을 찾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종 사안을 별개로 보며 협의된 부분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연금개혁 역시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놓고, 민주노총 등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경과 관련,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을 포함한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핀셋 추경’을 원칙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25만∼50만 원 선불카드 지급, 영세 소상공인 대상 1인당 100만 원의 바우처 지원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공감대가 큰 추경 편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한시적 시행을 추경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조항을 제외한 지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외 조항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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