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비중 28% 10년새 두 배…한은 “집값 부추겨, DSR 규제해야 > 갤러리

발산마사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진단을 한국은행이 내놨다. 한은은 정책금융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 포함시켜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과 공적보증 잔액은 각각 315조6천억원, 598조8천억원에 이른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고, 보증의 48.1%가 전세보증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택 정책금융은 가계 주거 안정과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하지만 정책대출이 디에스알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부동산 신용 공급으로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